[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강 장관은 이어 "지금으로선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급하지 않게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며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ICJ 제소, 제3국 중재위 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여러 방안을 분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다른 선례들도 검토하며 스터디하고 있다"고 답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먼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30일 내 양국이 임명한 위원 등으로 중재위를 구성하고, 이마저도 구성되지 않으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분쟁 조정 절차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협정 상에도 한쪽이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둔 강 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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