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도 예산으로 9조973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11월 1일 제출한다. 12월 15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모두 9조9730억원이다. 올해 대비 약 6.3%(592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본예산 기준)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간 무역 분쟁 등 불안 요소가 증가해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방채원금 미상환에 따른 증액분, 교육부 유보액 감액으로 보통교부금이 증가하고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다. 경직성 경비는 7조43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 외에는 △교육사업비 2조606억원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804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2억 원 △예비비 100억 원 등이다.
예산안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올해보다 528억원 늘어난 738억원을 편성했다. 공립유치원 47곳을 신·증설하고 매입형유치원 9곳을 개설한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2억원을 투입한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학급 운영비, 교재교구비,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연수·컨설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 확충·지원에도 7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형 꿈담돌봄교실을 80실 확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저소득층 교육비도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도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데 2546억원이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44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부문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올해 대비 658억원 증가한 3972억원이 편성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각종 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16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시설 개선에는 올해보다 330억원 증액된 8047억원을 투자한다. △학생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 사업에 1599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 884억원 △강당 겸 체육관·특별교실 증축 5424억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리 14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업 시행에 올해보다 96억원 증액된 152억원이 투입된다.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제도 73억원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6억원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40억원 △학습상담·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및 서울학습지원센터 31억원 △중학생 기본학력향상지원 연수·원크숍 3억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8944억원이 쓰인다. 올해 예산보다 796억원 증가했고,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평균 2143만원 증액된 셈이다.
이 밖에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5억 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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