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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주관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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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학생 교류 獨 학교장 등 국내외 전문가 대거 참여
북한 주요 명소 가상현실 체험 등 부대행사도 '인기몰이'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으며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교육 교류'에서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남북교류 문제를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부드럽게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과거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을 오가며 학생 교류의 물꼬를 튼 독일 학교장의 경험담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학술행사는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 깊은 토론으로 포럼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북한의 주요 명소 촬영 영상을 이용해 만든 '통일 VR(가상현실) 체험'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인기를 모았다.

◆새로운 형식 '토크콘서트' 인기

행사 첫날인 30일 오후 방송인 김미화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300여석의 객석이 조기에 신청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 교육으로부터!'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는 김미화씨의 재치있는 입담과 패널들의 진솔한 대화로 객석의 웃음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북측까지 확산됐다"며 "그 정신을 완성하는 게 통일이고 교육이 자기 몫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대북제재는 대량살상무기나 다름없다 제재부터 풀어야 교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해방 당시 독립투사들은 '통일운동은 새로운 독립운동'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가족끼리 다시 합치자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김향미 서림초등학교 교사는 "남과 북 학생들끼리 만나야한다. 남측 학생들이 북에 가야한다. 놀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민정 학생(운남고)은 "수십 년 서로를 그리워한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미래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토크콘서트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학술행사, 국내외 전문가 대거 참여

31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학술행사가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이어졌다.

'미래사회와 지속가능한 평화' 제1세션에서는 빌리 아이젤레 전 독일 뮌헨 퓌르슈텐리트 교장의 '동서독 학생교류 사례와 의미' 주제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아이젤레 교장은 과거 통일 독일 이전, 동독과 서독 간 상호 학생교류를 진행한 경험담을 전하며 남북 학생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73년부터 통일 직전인 1989년까지 동독으로의 학생 여행과 교사 견학은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해야 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못했다"며 "여행 경비도 유럽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소요됐는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하는 여행을 통해 동독은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경 통과 과정에서 삼엄한 검문과 여행 기간 내내 많은 감시를 받았고, 심지어 사회주의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업적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모든 여행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에 서독의 학생들은 동독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활발히 교류했다"고 회상했다.

아이젤레 교장은 끝으로 "과거 오르겐 오토라는 동독 감시인이 명함 뒷면에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줬다"며 "꾸준히 진행된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독일 통일 운동에 분명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발표를 통해 "통일 이후 동독은 경제적, 인구학적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동독 대기업의 공동화·폐쇄, 국유재산의 서독 사유재산화로 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도스탈 교수는 "교육에 있어서도 소규모 엘리트 계층이 지배층을 이루는 계급사회 특성 탓에 고등교육 확대를 중단했었던 동독으로 서독 학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모든 세대가 실업과 지위상실을 경험하며 불만이 고조됐다"며 "통일 후 독일은 국가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응집력 감소 등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결국 '성공도 실패도 아닌 통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2세션은 '함께 만들어가는 남북교육교류', 제3세션은 '통일교육 실천사례 공유-광주광역시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 공동연구 발표-평화통일과 남북교육교류'가 진행돼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관람 중인 학생들 [사진=광주시교육청]

◆북한 가상현실 체험 코너 북적

부대행사로 마련된 북한의 주요 명소 가상현실 체험코너 '통일 VR'은 체험객들로 행사 기간 내내 북적였다.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이 북한에서 촬영한 △판문점 투어 △평양의 명소 △평양의 대중교통 △평양의 즐길 거리 △북한의 기차 △백두산 △하늘에서 본 북한 등의 영상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체험 코너를 후원한 KT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온 학부모와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북한의 VR영상을 직접 체험해보며 신기해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시 프로그램인 광주 지한초, 두암중, 광주 체육고, 설월여고, 전남여고 등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직연구원들이 실시한 '북한 수학여행에 관한 인식 조사'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석룡 정책기획과 과장은 "행사장을 찾아준 많은 분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남북교육교류 국제 포럼이 광주의 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가진 정의와 용기 등 광주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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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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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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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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