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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 2025' 포기에도 농산물 수입은 "글쎄"…무역합의 암운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불만을 토로했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중국제조 2025'를 포기,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미국산 농산물 500억달러 수입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중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아리송한 태도 때문에 무역합의 서명까지 종잡을 수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대신할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익명의 중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류허(劉鶴) 부총리가 새로운 정책 설계 책임을 맡았으며 그는 현재 2021-2025년 산업 정책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28일부터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에서 제조 2025를 포기하고 이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5월 8일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전략을 일컫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해당 정책 아래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지에 있는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때문에 중국의 제조 2025 포기는 미국에 한발짝 양보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WSJ는 그러나 이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더 가깝다고 했다. 공산당원들은 4중 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성장 목표인 '2010-2020년까지 2배의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7년 만에 최저치인 6.0%(전년 동기 대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 1년정도 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시 주석의 목표치를 이루려면 경제성장률은 6% 이상 유지돼야 한다. 경제 성장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 고위 관료들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 美中, APEC 취소에도 1단계 무역합의는 예정대로 

칠레가 오는 16, 17일로 예정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예정대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위터에 "중국과 미국은 전체 거래의 60%가량인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내고 양국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 협상단은 1일 전화통화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대체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과 폭스 비즈니스는 중국이 미국에 마카오를 서명식 장소 후보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은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연간 400억~500억달러어치를 구입하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30%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양국은 지난달 10, 11일 워싱턴DC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대두 [사진=블룸버그 통신]

◆ 中, 1단계 합의해도 당장 美농산물 구입 어려워

문제는 중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연간 농산품 구입 요구를 맞출 수 있느냐다. 중국은 연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특정 기한을 약속하기 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산하 중국식품수출입상회(CFNA)의 차오더룽(曹德荣) 회장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 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관세를 철회한 후 기업들이 각자의 판단과 시장 규칙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면 기업들이 수입하는 데 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어치 수입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발 관세의 보복 조치로 대두 등 미국산 곡류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렸고 올해 9월 일부 관세를 인상했다. 

차오 회장은 "중국은 시장 여건에 기반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지만 400억~500억달러는 매우 높은 목표이므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오일시드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당국이 관세를 면제해주는 등 선의의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10월 초 미국산 대두 1000만t에 대해 정제업체들이 내야 하는 관세를 면제해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 측도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을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 참석차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산품 구입 약속은 "미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한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1년이 목표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연간 400억~500억달러라는 농산물 수입 규모가 미중 무역갈등이 있기 전에 2017년 수준에서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진짜 문제는 2·3단계 합의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 서명에 근접했지만 중국 관료들은 미국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4중 전회를 맞아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측 인사들과 비공개 대화에서 무역협상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가장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제한적인 합의에 이른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충동적인 기질이 있어 막판에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1단계 합의 서명 이후 중국에 경제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2·3단계 무역협상에서 다루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3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 일괄 철회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단계 협상에서는 부과된 관세 일부를 철회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 민감한 사안이 빠진 것이어서 순조로웠다고 말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학교 교수는 "1단계 합의가 이뤄져도 다른 모든 어려운 문제가 뒤로 미뤄진 만큼 2단계 합의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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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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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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