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해법은?] 법 개정 먼저...기여금·차량 총량 등 합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7:05

모빌리티 사업자 vs 택시업계 갈등..'제도화' 산넘어 산
20대 국회서 못하면 법원 판결 따라 논의할 판

[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베이직' 증차 선언 이후 시작된 이른바 '타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쥐고 있다. 신속한 법제화와 투명한 제도 마련이란 얘기다.

다만 이재웅 대표 기소 이후 심각해진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부정적인 요소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장이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자칫 정부의 중재안이 휴짓조각이 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일 택시 및 모빌리티 서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동수단 서비스업의 합법화는 기여금과 차량 총량제에 대한 양 업계의 합의와 투명한 결과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플랫폼의 합법화 및 유형화 ▲플랫폼 택시 운전자의 택시 면허 취득 의무화 ▲플랫폼 업체의 증차 제한 및 기여금 납부 등이다. 국토부는 개편방안 발표 이후 14차례의 업계 회의와 2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양측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근간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 해결은 양 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객 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을)이 대표 발의해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웅 쏘카대표(상)와 택시업계 반대 시위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2차 실무기구 회의 직후 연내 택시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내 입법계획을 밝혔다. 기부금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타다 사태로 대변되는 플랫폼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모빌리티 서비스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에는 두루뭉술한 원칙만 담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타다의 운전자 플랫폼인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의 방침 발표 직후 "국토부가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기여금·차량 총량 등)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했다.

쏘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여금과 차량 총량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쏘카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일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기여금과 차량 총량 등을 법제화하지 못한 이유는 양 업계의 입장을 아직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단 플랫폼 택시 합법화란 원칙을 법제화한 후 여유를 갖고 양측 입장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에 실망한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이 결국 10월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으로 시작된 '타다 사태'를 불렀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웅 쏘카대표의 검찰 기소로 끝난 10월 '타다 사태'로 인해 플랫폼 택시와 택시업계의 깊어진 갈등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기껏 모아져가던 양측의 의견이 다시 7월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접고 국토부의 상생방안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무조건 반대로 되돌아간 상황"이라고 토로 했다.

국회 기류도 심상치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동안 국토부의 주도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야간 별다른 시각차가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11월 정기국회를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마련은 최대 2년 더 늦춰질 우려가 있다.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만약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원 구성이 이뤄진 뒤인 내년 이맘 때 정기국회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빨라야 2021년 하반기 이후에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사태' 해결의 관건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로 꼽힌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한다. 법원이 이재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국토부도 타다 운행 중단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타다 서비스는 제도 마련 이전까지 불법 운수행위가 된다.

이와 함께 양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기여금과 총량제 마련이 빨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택시업계 역시 타다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복 택시운송연합회 팀장은 "타다의 운수 서비스가 불법 영업이란 시각은 변함 없지만 플랫폼 택시가 발전적인 방향이란 점은 택시업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상생방안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줄이고 접근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