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수천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방통위, 45억원가량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5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당국으로부터 45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인터파크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인터파크에 대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산정한 과징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5월 인터파크에서 고객 1032만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같은 해 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계정 미사용 상태에서 장시간 접속이 유지돼 해킹에 악용되도록 방치한 점 ▲보안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망을 운영하는 등 취약사항이 발견된 점 ▲개인정보 유출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시정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조치에 불복해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는 과거 다른 회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과징금·과태료 액수 등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터파크 측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