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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권은희, 검찰 출석 조사...참고인 신분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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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검찰과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참고인 신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절차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사임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도 두 차례 진행됐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패스트트랙 충돌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따른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5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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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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