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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03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특별인터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마무리된 후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다시 멈췄다.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은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성사를 도운 스웨덴 정부는 다시 한 번 북미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압박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선포한 올해 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을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SLBM 쏘는 겨울 오지만 오히려 대화의 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 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개념이나 로드맵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제약을 없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핵화의 대상별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대상과 개념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끼하고 무엇부터 폐기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총론적 논의를 거부하며 부분적인 비핵화만 언급했다"며 "이런 방안은 미국이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연내 북미의 추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전에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계절에 비유하며 "이제는 봄, 여름,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으니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위적 차원에서 실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신형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으로선 축포가 필요지만 미국이 가만있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대화의 계기가 되는 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지금은 힘들어도 곧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의 협상 상황을 기다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핵화 실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언급했으나 이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꺼내자 미국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라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맞지만 북한이 핵을 당장 포기할 만큼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먼저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로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뒷받침할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가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 보이지 않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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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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