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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포천서 저상버스·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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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IL센터 "저상버스 노선확대-행복택시 기사충원 대책도 시급"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캠페인을 벌이고 심태식 포천시 안전도시국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이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다.

포천시 저상버스는 현재 18대가 운행 중이다. 72번 포천~수유리(12대), 72-3번 포천~방학동(4대), 11번 포천~일동(1대), 77번(경복대~포천고) 1대다. 포천~내촌 33번 노선은 2017년에 잠시 운행하다가 내촌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포천시의 시내버스는 총 222대로 좌석버스 106대를 제외한 116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8대에 그친다. 법정대수인 39대에도 훨씬 못미친다. 증차계획도 제3회 포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형 저상버스가 2019~2021년까지 매년 1대씩 총 3대, 중형 저상버스는 2019년 2대, 2020년 4대, 2021년 12대가 각각 잡혀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현재 포천시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행복콜택시가 17대(기사 19명) 있지만 야간을 제외한 17대 모두 2시간만 운행되고, 기사들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그나마 있는 차량조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 증원이 현시점에서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포천시는 행복콜택시 이용 자격을 65세 이상 요양등급 4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차량과 기사는 증차, 증원되지 않고 그대로다. 2018년 12월기준 포천시내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은 3338명, 65세 이상 요양등급 1~4급까지 이용가능 대상자(2367명)를 확대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정대수는 총 29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행복 콜택시의 기사는 최소 2배까지 증원해야 17대의 행복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국토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증차도 필수적이다.

포천IL센터는 포천의 지형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신설 노선에 대해 지속적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상버스의 증차 및 신규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저상버스 운영 회사는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손실액 보전 요구와 지형적 특성에 의한 운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19년 현재 포천시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증차되지 않았으며 노후 차량의 대폐차만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이에 포천IL센터는 지난 9월부터 송우리, 신북면, 일동, 신읍동 각 지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저상버스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홍보 및 전단지를 배포하여 저상버스의 편리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포천IL센터는 교통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이날 캠페인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저상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버스정류장 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 예산확보,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 관련한 교육을 지자체 및 운수업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IL센터는 행복콜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운전 직원의 신규 채용을 촉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등급 1~4등급의 노인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포천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송기태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과 불편함이 발생하는 행복콜택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 교통약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포천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촬영했다.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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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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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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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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