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자사고 42개·외고30개·국제고 7개
올해 초중등법 개정·2025년 3월 전환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학으로 가는 보증수표로 통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국제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 고교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사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사고 지정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개)의 모집특례도 폐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와 특목는 1974년 시작된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외국어고가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국제고가 선보였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이 시작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교사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서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명칭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 된 교육과정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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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19.11.07 kiluk@newspim.com |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생·중학생의 사교육비는 일반고에 비해 외고·국제고 1.7배, 자사고 1.4배 각각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 역시 일반고보다 평균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과학고(20개)와 영재고(8개)에 대해서도 학생 모집시기와 모집방법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면 고교체제는 일반고-자율고(자사고·자공고)-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영재학교 체제에서 일반고-특목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영재학교 체제로 바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일반고에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고 고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있어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0여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 전환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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