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교안 토크콘서트 온 소상공인 "공실률이 30%입니다" 하소연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경제 성적표 묻자 2명은 F, 2명은 채점 거부
황교안 "문대통령 경제정책은 낭떠러지길, 고집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자신이 가는 길이 낭떠러지라면 그 길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이제는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이라는 제목의 한국당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낭떠러지 길이 맞다고 고집만 부린다면 떨어지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의도연구원 소상공인정책센터에서 주최한 이 날 토크콘서트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규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소상공인 대표로는 고성국TV의 고성국 대표·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소장·전금자 판교역 1번가 상인회장·김대명 주식회사 부경 이사·양일모 호계시장 상인회장·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가 겪는 고충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업계의 힘든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단기 처방책으로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 52시간 근무 철폐 등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판교역에서 장사하는 전금자 상인회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벽 2~3시까지 열심히 장사하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원재료가 동반상승해서 20~30% 뛰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폐업하고 빈 가게가 속출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권순종 부동산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위해서는 공실률을 따져보면 된다"면서 "15%만 되도 적색경보인데 지금은 공실률이 30%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시장 내부를 보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영상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내부 경상비용이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자재비랑 인건비"라면서 "예전 공실률은 건물주와 입점 주인과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로 직격탄을 맞아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 대표 중 두 명은 F점을 주었고 나머지 둘은 "경제가 파탄 났는데 무슨 점수를 주겠나"라며 점수 매기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한국당을 향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를 운영하는 고성국 대표는 "한국당의 정책 감수성 부재가 너무 심각하다"며 "1년 반 전, 한여름의 폭우가 쏟아지던 날 소상공인 회원들이 단체 삭발을 하며 저항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국당에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고 대표는 "한국당이 단순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설명만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비판 야당이 아닌 대안 수권 야당으로서,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황 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는 국정을 바꾸셔야 한다고 한마디를 했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을 듣기 힘들어서 시장을 못 가겠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더라도,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바꾸더라도 정책을 바꿔서 국민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