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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의 기원은 침략"... 도쿄올림픽 '욱일기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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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세종대 교수 "욱일기, 올림픽 경기장 반입하는 행위는 무리수"
중국 욱일기 반입 지지 이어 미국 등 확산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64·일본) 세종대 교수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한 칼럼에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게 일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제목으로 욱일기 사용을 합리화하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글은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욱일기 사용을 합리화하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코리아넷 캡쳐] 2019.11.12 yoonge93@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9월3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11.12 yoonge93@newspim.com

호사카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의 독일군은 '12세기 독일 기사단 이후의 전통'이라며 철십자 훈장 마크는 쓰고 있다. 욱일기가 철십자와 같이 역사적 전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욱일기가 일본에서 일반적인 문양이 된 것은 옛 일본 육군이 햇살 무늬를 군기로 정식 채택한 1870년 이후이자 1889년에 옛 일본 해군이 깃발의 태양 위치를 약간 이동시킨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한 이후"라고 철십자 훈장 마크와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그럼에도 무사들이 군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욱일기의 기원은 침략적이었다. 침략전쟁과 관련이 있는 욱일기를 도쿄 올림픽 경기장으로 반입하는 행위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일본 측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3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조직위의 욱일기 허용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일관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전범기 관련 한국어와 영어판 홍보물을 올린데 이어 불어와 스페인어 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외무성이 홍보물로 올린 이 게시물에는 "욱일기는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한다. 오늘날 욱일기는 대어기(풍어를 기원하는 기), 출산, 명절 축하 등 일상에서 사용된다.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욱일기가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속적인 욱일기 반대 주장은 중국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 미국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24일 미국인 채드 태너씨가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인 '위 더 피플'에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가한 일본과 IOC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 홍보사이트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욱일기 한국어 설명 PDF. 2019.11.11 goldendog@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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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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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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