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신남방포럼] 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투자, 법 알면 '권력' 모르면 '감옥'"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8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투자, 창업할 때는 베트남의 문화와 법을 알아야 한다."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에서 이 같이 베트남 문화와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투자‧창업가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과 인수 합병 두 가지가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투자허가서를 받아왔다. 투자허가서는 법인명, 법인유형, 사업분야, 기업 자본금, 법적 대표자, 투자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이행지, 투자자본금, 프로젝트 기간, 투자 혜택 등 항목을 포함한다.

2015년 7월 1일 기업법과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투자등록증에는 투자자, 투자프로젝트 내용, 투자프로젝트 이행지, 총 투자 자본금, 프로젝트 기간, 투자혜택 등 항목이 기재됐다.

기업등록증은 기존에 법인유형, 법인명, 본점소재지, 사업분야, 정관자본금, 법적 대표자 등이 기재됐는데, 현재 사업분야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김유호 변호사는 "기업등록증이 변경되면서 사업분야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혼동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식당, 학원, 유통업에 진출하면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허가가 있다. 식당은 보건부에서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학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허가서, 유통업은 산업무역부에서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 걸린다.

실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기가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토지 취득 방법은 베트남 사람이 토지를 출자하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공단 개발업자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국가에서 임차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다른 투자기업의 인프라에 부속된 토지 재임대 등이 있다"면서 "베트남 토지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베트남 토지사용권인 핑크북, 레드북과 관련한 정보가 국내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같은 핑크북이라도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이라며 "법을 안다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패는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는 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