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묵비권' 선택한 조국…검찰, 강제신병확보 등 향후 수사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비공개 검찰 출석에 조사 8시간 동안 '진술거부'
검찰, 추가 소환 검토…불응 땐 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선택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조사 태도가 전직 장관으로서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향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 협조 하겠다'던 조국, 8시간 '진술거부'검찰 수사내용만 확인했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대응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 일정과 방식 등을 고민하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대검찰청이 추진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가 된 것이다.

8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의 조사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 무렵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신분 등을 묻는 인정신문 외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를 통해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수사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장관이던 10월 4일에도 "제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앞으로도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하지만 비공개 출석과 진술거부 등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는 이와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피의자로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며 "검찰 수사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봤다.  

◆검찰, 조국 추가 조사 필요…강제 신병확보 시도 등 고민 깊어질 듯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실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사 직후 취재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반면 검찰은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사항이 많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조 전 장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다만 관행상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만큼 이 경우 검찰 역시 수사에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초 법조계 예상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 시도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경우 사안이 워낙 민감해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검찰로서도 쉽게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