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류‧부동산 등 주요 분야 해결 방안 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건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 용산구 용산LS타워 4층 회의실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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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과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이다.
협회‧단체에서는 현재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위반행위 횟수(1~3회)나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하도록 한 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를 받은 점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를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과 계약체결, 시공 상황, 준공 등 여러 차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이므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과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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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5일 용산 LS타워에서 기업인들과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물류 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되므로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와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가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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