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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합의문 줄다리기에 또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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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벌어졌던 협상 결렬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이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분의 3 이상이 내년에도 양국 무역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철회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무역 진전에 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도 합의문 문구로 신경전 벌인 美-中

지난 10월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대중관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연내 타결이 예측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미중 무역 전쟁은 해빙 모드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회의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이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은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수치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제는 관세 전면 철폐 여부를 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 보류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중국은 본격 요구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관세 철회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전면 철폐 요구에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대중관세 인하 조치에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체에 "중국이 협상 타결을 미루고 합의가 임박한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의 전개는 합의문 문구를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인 지난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산업보조금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결국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간 양국의 공개적 만남은 중단됐다.

FT는 이번 협상 역시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이 '강력한 문구'(stronger language)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주 사상 최고치 찍은 美 증시, 이주 내내 박스권 

글로벌 시장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 협상이 흔들리자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월가는 지난 7월 미중이 회담을 재개한 이후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합의 타결이 순탄치 않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뉴욕증시는 이주 들어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꺾이면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의 관세 철회 요구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개장한 14일 다우존스 지수는 0.01% 소폭 내린 2만7781.96포인트에 거래됐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8479.02포인트에 마감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국제 금값은 오르고 있다. 이날 금값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0.7% 오르며 1트로이온스(31.1g) 당 1473.40달러 기록했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금속거래 이사는 "(미중 간) 농산물 거래와 관련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 1단계 무역 합의 진행에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금 매수의 새로운 물결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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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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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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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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