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 중순,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SCM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서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의용, 10월 극비 방미…'지소미아' 이견 못 좁혔다/ 국민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 중순,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文 지지율 46%, 4주 연속 상승…·긍·부정평가 동률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로 4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6%로 긍정평가와 동률을 이뤘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평가 역시 긍정평가와 같은 46%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1%포인트 떨어졌다.

"文정부, 복지 가장 잘해…경제·인사는 가장 못해"/ 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가장 잘한 것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다. 반면 경제·공직자 인사를 잘했다고 꼽은 국민은 10명 중 2명 뿐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절반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Δ경제 Δ고용노동 Δ복지 Δ교육 Δ대북 Δ외교 등을 잘했느냐고 물은 결과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Δ외교 45% Δ국방·대북 40% 내외 Δ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Δ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 20%대 중반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美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서 지소미아 유지‧방위비 증액 요구/ 뉴스핌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전격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SCM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서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오후 4시 에스퍼 美 국방장관 접견…靑 "지소미아 종료 변화 없다"/ 뉴스핌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접견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0분 계획이지만,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최근 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신뢰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바꾸지 않으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접견에서는 한미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靑 "한일 아무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번복? 그렇지 않다"/ 뉴스핌
마크 에스퍼 美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 국방 핵심 인사들이 연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재연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에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국민과의 대화에 사전 각본은 없다"/ 국민일보
고민정 대변인은 "'사전 각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질문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 숙지를 하셔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정상회담 때 우리가 정해놓은 의제를 벗어난 제안이 왔을 때도 '당국자와 협의하십시오'가 아니라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北 "금강산 철거 통보했는데 南 묵묵부답...이제 자격 상실"/ 뉴스핌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에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창의적 해법'을 운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금강산 철거' 최후통첩에도 "남북 협의 처리" 고수/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두고 불응 시 일방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강제철거를 시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리고 남북 간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대안을 모색·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은 부산방문, 실무 준비해놨다…오면 좋겠다"/ 연합뉴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다면 오면 좋겠다"라며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놨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워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는 게 좋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 관광지 조성에 '올인'...준공 앞둔 양덕온천 또 방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또 찾았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시찰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 문화휴향지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 했다"며 그가 근로자 휴양건물,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 승마공원 스키장 등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주한중국대사관 "中·韓 학생 대립 유감…한국인 이해 희망"/ 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홍콩 시위 지지 여부를 두고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 간 대립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홍콩의 상황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여러 이유로 관련 사실이 객관적이지 않고 진실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지역, 특히 개별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과 한국 청년 학생들의 감정대립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서는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이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투트랙 '고공' 협상에도 '공전'만 거듭/아시아경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당대표·원내대표 투트랙 '고공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실무의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3+3 협상단'은 지난 14일 오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같은 시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가 지명한 정치협상회의 실무 협상단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뉴스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아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보수우파 개혁 위한 물결 되길"/뉴스핌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당내 재선 의원 중 처음으로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보수우파 개혁을 위한 물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먼저 변하고 고쳐야한다. 누구에게 고치라 해선 안 된다. 내 주변부터, 내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하면 물결이 되어 감동이 전파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文정부, 北선원 공개총살 뻔한데 북송…인권유린 협조"/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북한에 송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인권대통령이라면서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文정권,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 만들려해…曺 수사 훼방 심보"/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작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서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국회의원들 검찰에 고발/연합뉴스
녹색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2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제의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 38명 중 15명만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23명은 사실상 위반 소지가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北선원 북송' 연일 맹비난…"위헌·위법·반인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 선원 북송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국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청취한다. 한국당은 국방위원회에도 내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