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4일 경제형세 진단 긴급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3일만에 두번이나 같은 회의를 연 것이다. 거시경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리커창 총리는 두번의 회의에서 모두 경제 하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달아 나온 경제지표들은 실제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액은 각각 0.9%, 6.4% 감소했다. 돼지고깃 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기비 상승폭은 3.8%로 치솟았다. 반대로 인민은행 11일 발표한 10월 사회융자 증가액과 신증 위안화대출은 크게 감소, 연내 최저치에 그쳤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리커창 총리가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두번째 경제 좌담회를 가진 14일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산업생산(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7% 증가에 그쳤다. 전월보다 1.1% 포인트 낮고, 시장 예상치(5.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1~10월 인프라 투자 성장률도 전년동기 4.5%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두차례 경제 좌담회 회의 결과로 볼때 '역주기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긴축완화 조치가 임박했다고 점쳤다. '역주기 조절' 이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완화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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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
시장에서는 당장 연내에 맞춤식이든 전면적이든 지준율 인하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두차례 회의에서 지방 정부 전용채권을 활용한 유효투자 확대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2020년 지방 전용채권이 3조 3500억 위안으로 올해(2조1500억위안)보다 대폭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장밋빛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관측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긴축 완화의 카드를 뻬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과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 즉 구(舊)경제를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에 기반한 신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늦추거나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초특급 부동산 규제책인 '산야오치(3.17)' 조치가 나온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제1 성장 엔진은 부동산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 사회기간산업 인프라에 투자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토지매각 수입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택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은행과 유사 금융기관인 그림자 은행이 공급한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도 자꾸 불어났다. 집 한 채를 마련한 뒤에는 다시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자금 연못을 형성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중국 성장의 원천이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모두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자연히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수요가 늘어났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은 극심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 부동산은 전형적인 '저 리스크, 고 수익' 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필적할 산업과 투자처는 거의 없다.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집값 급등은 가계 부채율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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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통화긴축 완화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
2017년 부터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레버리지 대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7년 열린 19대 당대회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이 인민의 행복한 생활 욕구와 불균형 확대의 모순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한데 따른 변화였다.
이후 경제정책은 맹목적 성장추구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선회했다. 양적 성장 대신 효율중시의 공급측 개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로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 신경제를 통한 성장 전략이 본격 추진됐다. 산업 업그레이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공유경제와 물류 택배, 인터넷 일인미디어 분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3년 차인 2015년 부터 장기적인 비전하에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제조산업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과 구 경제의 산물인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DNA를 확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2015년과 2016년에 극에 달한 부동산 광풍을 만나 머뭇거렸고, 2018년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장기 발전 비전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 정도 성장 후퇴라는 댓가를 각오하겠다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경기가 악화해도 예전 처럼 마구 돈을 찍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의 힘'이 빠지면서 결국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지게 됐다. 최근 3일 동안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두차례 좌담회도 긴축완화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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