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성장 하락은 뉴노멀, 중국투자 새 전략 짜야 할 때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29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4일 경제형세 진단 긴급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3일만에 두번이나 같은 회의를 연 것이다. 거시경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리커창 총리는 두번의 회의에서 모두 경제 하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달아 나온 경제지표들은 실제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액은 각각 0.9%, 6.4% 감소했다. 돼지고깃 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기비 상승폭은 3.8%로 치솟았다. 반대로 인민은행 11일 발표한 10월 사회융자 증가액과 신증 위안화대출은 크게 감소, 연내 최저치에 그쳤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리커창 총리가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두번째 경제 좌담회를 가진 14일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산업생산(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7% 증가에 그쳤다. 전월보다 1.1% 포인트 낮고, 시장 예상치(5.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1~10월 인프라 투자 성장률도 전년동기 4.5%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두차례 경제 좌담회 회의 결과로 볼때 '역주기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긴축완화 조치가 임박했다고 점쳤다. '역주기 조절' 이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완화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시장에서는 당장 연내에 맞춤식이든 전면적이든 지준율 인하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두차례 회의에서 지방 정부 전용채권을 활용한 유효투자 확대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2020년 지방 전용채권이 3조 3500억 위안으로 올해(2조1500억위안)보다 대폭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장밋빛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관측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긴축 완화의 카드를 뻬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과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 즉 구(舊)경제를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에 기반한 신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늦추거나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초특급 부동산 규제책인 '산야오치(3.17)' 조치가 나온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제1 성장 엔진은 부동산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 사회기간산업 인프라에 투자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토지매각 수입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택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은행과 유사 금융기관인 그림자 은행이 공급한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도 자꾸 불어났다. 집 한 채를 마련한 뒤에는 다시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자금 연못을 형성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중국 성장의 원천이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모두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자연히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수요가 늘어났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은 극심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 부동산은 전형적인 '저 리스크, 고 수익' 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필적할 산업과 투자처는 거의 없다.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집값 급등은 가계 부채율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통화긴축 완화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2017년 부터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레버리지 대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7년 열린 19대 당대회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이 인민의 행복한 생활 욕구와 불균형 확대의 모순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한데 따른 변화였다.

이후 경제정책은 맹목적 성장추구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선회했다. 양적 성장 대신 효율중시의 공급측 개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로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 신경제를 통한 성장 전략이 본격 추진됐다. 산업 업그레이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공유경제와 물류 택배, 인터넷 일인미디어 분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3년 차인 2015년 부터 장기적인 비전하에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제조산업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과 구 경제의 산물인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DNA를 확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2015년과 2016년에 극에 달한 부동산 광풍을 만나 머뭇거렸고, 2018년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장기 발전 비전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 정도 성장 후퇴라는 댓가를 각오하겠다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경기가 악화해도 예전 처럼 마구 돈을 찍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의 힘'이 빠지면서 결국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지게 됐다. 최근 3일 동안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두차례 좌담회도 긴축완화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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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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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