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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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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 19일 115분간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여야 교섭 3당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위해 미국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만나 115분간 그들의 애환을 듣고 직접 던지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으로 시작한 행사에서 눈에 띄는 질문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들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의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팬미팅 같았던 120분…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 양쪽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분열 초래 사과…검찰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文 "20대 지지율 하락? 실망감이지 외면했다고 생각 안해"/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교육 등 여러 과정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 등을 해결 못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의 하락을 언급한 온라인 질문에 대해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돼도 日과 안보협력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90분 만에 자리 박찬 美… 파행으로 끝난 방위비협상/ 세계일보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19일 일단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미국이 먼저 자리를 떴다. 연내 타결 목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 양측이 협상을 중단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美해리스 "韓, 한일갈등 안보영역으로 확대…지소미아 유지해야"/ 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 조선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文정권 '조국기부대' 청산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한국일보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저 거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힘 앞에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낀다." 진중권(56) 동양대 교수가 최근 펴낸 '미학스캔들-누구의 그림일까' 서문에 적은 말이다. 책은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덮어놓고 매도한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고발장이다.

'5년간 5만+α일자리' 만들기… 與 총선용 선심 논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천 평가 점수 따려…의원들, 법안 몰아치기로 '실적 분식'/한겨레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법안 여러 개를 기한에 맞춰 몰아서 발의하는 등의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수'로 판단하는 양적 평가가 오히려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86그룹 물러날 때 됐다"…더욱 뜨거워진 민주당 내 '용퇴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86그룹·다선 의원'을 겨냥한 용퇴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잠든 사이… '타다-택시 상생안' 생사 갈림길/국민일보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따라 함께 정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합법화가 2021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뉴스핌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단독] 사무처 당직자 14명 탈당계…바른미래 사실상 분당 돌입/서울신문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 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19일 사무처 당직자 1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4명이 신청을 했다"며 "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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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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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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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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