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4

문대통령, 지난 19일 115분간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여야 교섭 3당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위해 미국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만나 115분간 그들의 애환을 듣고 직접 던지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으로 시작한 행사에서 눈에 띄는 질문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들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의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팬미팅 같았던 120분…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 양쪽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분열 초래 사과…검찰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文 "20대 지지율 하락? 실망감이지 외면했다고 생각 안해"/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교육 등 여러 과정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 등을 해결 못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의 하락을 언급한 온라인 질문에 대해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돼도 日과 안보협력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90분 만에 자리 박찬 美… 파행으로 끝난 방위비협상/ 세계일보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19일 일단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미국이 먼저 자리를 떴다. 연내 타결 목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 양측이 협상을 중단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美해리스 "韓, 한일갈등 안보영역으로 확대…지소미아 유지해야"/ 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 조선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文정권 '조국기부대' 청산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한국일보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저 거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힘 앞에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낀다." 진중권(56) 동양대 교수가 최근 펴낸 '미학스캔들-누구의 그림일까' 서문에 적은 말이다. 책은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덮어놓고 매도한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고발장이다.

'5년간 5만+α일자리' 만들기… 與 총선용 선심 논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천 평가 점수 따려…의원들, 법안 몰아치기로 '실적 분식'/한겨레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법안 여러 개를 기한에 맞춰 몰아서 발의하는 등의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수'로 판단하는 양적 평가가 오히려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86그룹 물러날 때 됐다"…더욱 뜨거워진 민주당 내 '용퇴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86그룹·다선 의원'을 겨냥한 용퇴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잠든 사이… '타다-택시 상생안' 생사 갈림길/국민일보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따라 함께 정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합법화가 2021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뉴스핌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단독] 사무처 당직자 14명 탈당계…바른미래 사실상 분당 돌입/서울신문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 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19일 사무처 당직자 1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4명이 신청을 했다"며 "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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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