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주민 추방 靑 안보실 직보' 논란 JSA 대대장 교체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5:59

논란 직후 안보지원사 조사 도중 전출…문책설 제기
유엔사, '임기 만료' 따른 전출이라는 입장…"임기 멋지게 마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0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어제 새로운 JSA (부)대대장으로 한국 육군 최진용 중령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대대장은 지난 7일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직보해 논란이 됐던 A 중령의 후임으로, 19일 JSA 경비대대에 부임했다. 전임 대대장인 A 중령은 한미연합사단 참모로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공개했다. 2019.11.19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한 주민 2명이 탄 약 15m 길이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해군은 초계활동을 통해 이를 포착, 호위함을 통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목선이 수차례 퇴거조치를 해도 재차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은 지난 2일 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예인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고 5일 만인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목선에 같이 타고 온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 이들을 추방했다.

이 사실은 당시 JSA 대대장이었던 A중령이 김유근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중령은 문자메시지에서 "오늘(7일) 오후 3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며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중령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은 알려지고 난 뒤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다음 날인 8일 A중령의 보고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A중령을 대상으로 지휘보고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안적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때문에 A 중령의 전출이 논란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사 측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임기가 만료돼 전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전날 트위터에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JSA 전임 대대장 A중령)는 24개월 간 멋지게 임무를 마치고 지휘권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