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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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 산업 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라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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