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민들 발목 잡는 철도노조, "군 인력도 투입하지 마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3:16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3:16

노조 "군 인력 투입은 부당" 국토부·국방부 검찰 고발
정부 "국민들 위한 불가피한 선택" 법원도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부족한 기관사를 충당하기 위한 군 인력 투입은 부당하다며 또 다른 실력행사에 나섰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으로 군 인력이 투입될 만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도 파업으로 인한 군 인력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정부가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지난 21일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레일과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2019.11.20 dlsgur9757@newspim.com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군 인력은 모두 381명이다. 기관사 131명, 승무업무에 250명, 통제원 15명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부사관 인력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전동차 조작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뒤 투입된다. 모두 수도권 광역전철에 투입돼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는다.

정부나 코레일은 군 인력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군 인력이 투입된 경우가 있다. 당시에도 노조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군 인력 투입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 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군 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 인력을 포함한 대체 인력을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KTX에 우선 투입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16시 기준 철도운행률을 보면 전체 운행률은 74.8%인 반면 군 인력이 투입된 수도권 전철은 82.4%를 기록하고 있다. 군 인력 투입으로 그나마 수도권 시민들은 출퇴근 길 불편을 덜고 있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코레일이나 국토부나 공단이 하는 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파업이라도 원활한 수송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