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소미아 일단 살렸으나 갈등 불씨 여전…日 "수출규제와 별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7: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7:56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변함 없어" 국장급 대화 중요성 커져
靑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 문제 해결은 日 태도에 달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기고 22일 극적으로 '일시동결'됐으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갈등 원인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청와대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표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상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자는 데는 동의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는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영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부 "日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결고리 우리가 끊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일본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보아가며 WTO 제소 진행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언제라도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럴 경우 지소미아가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의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원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입장을 바꾼 상황을 고려하면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그간 발생한 손실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또 "앞으로 한일 간 실무협상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은 지금까지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를 풀 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해 일본의 연결고리를 깼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