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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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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화룡점정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다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걸까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직전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례적으로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요. 청와대는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거론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오늘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흥미롭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부산에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화룡점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의 건강 악화로 불참하게 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뉴스핌]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SBS
한국과 아세안 아홉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아세안과의 교류를 넓혀나가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의미도 있다.

이재용·정의선·최태원·박용만 부산서 집결…아세안 환영 만찬 참석/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집결한다.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좌담회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아세안] 文, 오늘 태국·인니·필리핀 정상회담…FTA 체결 매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일정 첫날을 맞아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아세안과의 협력 다지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첫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 착공식으로 아세안과 전통적인 인프라·관광·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국빈행사 중 청와대 앞 집회 소음…靑 "민망하고 황당"/ 중앙일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환영식이 열린 24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중인 단체의 음악 소리 등이 크게 울려 퍼진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사(정상회담) 기간 중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 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 있나...문대통령이 판정승"/ 뉴스핌
청와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베 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중앙일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12월 한·일 정상회담 가닥…'강제동원' 해법까지 일괄타결 될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한 데서 보이듯, 양국의 접점 찾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靑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지소미아 연장 압박? 일체 거론 안됐다"/ 뉴스핌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일본 측의 보도에 대해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美, 강경화-국무 부장관 면담에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 재확인"/ MBC
미국 국무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한미일간 삼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이 지난 23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닷새째 단식에 황교안 몸져 누워…건강 악화에 투쟁 비상/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채 결국 텐트 안에 몸져 누웠다.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황 대표의 체력 저하에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25일 황 대표의 농성장 주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나경원 원대대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

[단독]김부겸 "양원장, 설치지마"…양정철 유튜브서 생긴 일/중앙일보
형님이 '야 임마, 이 자식아' 하다가 존댓말 쓰니까 아주 불편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도 '원장님' 하기 간지러워. 그래도 이게 다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독채 주택을 개조해 만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스튜디오. 지난 20일 오후 이 곳에서 유튜브 방송 '의사소통TV' 촬영이 한창이었다. 의사소통TV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1일 첫 선을 보인 정치 예능이다. 

초수퍼예산, 의원 3~4명이 몰래 짬짜미한다/조선일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513조5000억원)은 결국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소위(小小委)'에서 다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놓고 여야 간에 최소 인원이 모여 합의하는 자리다.

①영남·강남 중진 ②전과 ③막말… 한국당 컷오프 기준 윤곽/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30명을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물갈이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강남 중진 ▲기소·유죄 전력자 ▲망언·막말 당사자 등이 일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군소정당에 유리" 창당 붐… 등록정당 34개/조선일보
내년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당시 정당 수(19개)에 비하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노리고 창당을 하거나 정당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 부의 D-2…3당 원내대표, 오늘 '벼랑끝' 회동/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다.

변혁, 신당 창당 돌입…다음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당기획단은 신당의 이념·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실무지원본부'도 발족하기로 했다.

내부결속 효과는 봤는데…황교안 단식, 출구 찾기 쉽지 않을 듯/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청와대 인근 노숙까지 병행하며 단식농성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친박(근혜)계는 물론 당 쇄신을 요구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비박계 인사들까지 황 대표를 방문하는 등 내부 결속효과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황 대표의 건강과 함께 출구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종걸의 엇나간 '교안 오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62·사진)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교안 오빠'라고 표현한 글을 썼다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성희롱'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교안 오빠'라는 표현을 '당 대표'로 수정했다. 

정의당,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국민과 함께 뽑기로/한국일보
정의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진성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로 총선 후보(비례대표)를 선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정의당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지 비례대표 후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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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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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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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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