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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면허 주파수 공급한다..5G 주파수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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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펙트럼 플랜' 내달 확정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등도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차세대 와이파이(Wi-Fi), 비면허 5G(5세대) 통신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주파수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 혁신을 이룬다는 목적을 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2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5G+ 스펙트럼 플랜' 추진안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5G+ 스펙트럼 플랜안에 따르면 정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5320㎒폭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5G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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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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