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법원 "대통령은 왕 아니다"...트럼프 참모에 증언 명령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8:53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8:5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 공개청문회 출석을 명령하며, 행정부 전ㆍ현직 관료들은 증언 요구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돈 맥갠 전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결을 내린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충성이나 혈연 등의 이유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하는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 8월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맥갠은 러시아 스캔들 핵심 인물로 지난 5월 뮬러 특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 행위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소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판사는 "행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에 대한 증언에 있어 '절대적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며 "맥갠에 적용한 판결은 다른 전ㆍ현직 관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2008년에도 연방 법원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해리엇 마이어스에게 소환 거부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며 출석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맥갠이 당장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측근들의 공개증언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 가운데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그가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한을 크리스마스 전으로 잡고 탄핵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탄핵 조사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추수감사절(11월 28일)이 포함된 이번 주까지 해당 보고서 입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하원 법사위가 보고서를 넘겨받으면 탄핵소추 초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이 과정들이 끝나면 12월 둘째 주 안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 경우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실시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