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고용부가 떠안고 있는 최대 숙원이다.
이재갑 장관은 27일 오후 포항고용센터에서 진행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에서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 제정, 취업 지원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 9월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내년 예산은 2771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의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장관이 주재하고 시범센터(부산, 전주, 포항, 김해) 담당자, '고용-복지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북사회적 기업협의회'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시범센터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취업률 등 취업 성과를 비교하고, 각 센터별 중점 과제 추진 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부산·전주·포항·김해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선정해 약 4개별간 운영했다.
운영 결과, 시범센터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고용센터 참여자의 취업률은 비참여자 대비 10.1%포인트(P) 높은 61.4%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소요기간은 13.5% 단축된 185.6일로 집계됐다.
질적 측면서는 참여자 임금이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를 보였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상별 취업지원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별 취업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도 지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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