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500톤급 민간상선 NLL 월남...軍, 中선박 오인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57

27일 오전 6시 NLL 남하…軍, 오후 12시 40분에야 경고사격
軍 "국적기 미게양·선명 미표시 등으로 확인에 한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00톤급 북한 민간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6시간이나 머물렀지만 군은 이를 중국 선박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북한 선박임을 알고 퇴거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9분경 백령도 해군전탐감시대 레이더를 통해 중국어선들 무리를 이탈해 남하하는 미상의 선박을 최초로 포착했다. 이 선박은 오전 6시 40분경 NLL을 통과해 남하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군은 백령도 전탐감시대 고성능영상감시체계와 해경정을 통해 포착한 내용과 평소 백령도 서북방 해역이 중국 선박들이 자주 나오는 해역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해 이 선박이 중국 선박이라고 최초로 추정했다.

선박은 NLL을 넘은 후 우리 군이 보낸 10여 차례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함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적감시를 했지만, 선박에 국적기도 게양돼 있지 않고 선명도 표기돼 있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선박의 국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호위함을 선박 가까이로 기동시켜 선박의 선교(조타실 앞의 유리 창문 위에 있는 작은 위쪽 부위)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선박은 북한 상선이었으며, 군은 북한 상선임을 확인한 오후 12시 40분경 경고통신을 비롯해 10여차례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 선박이 NLL을 넘은지 약 6시간 만에 선박이 북한 선박임을 파악하고 최초로 대응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최종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퇴거 과정에서 군이 선박의 정확한 NLL 월선 경위, 적재물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선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대상에 오른 석탄 등이 실려 있었다면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의심해볼 수 있기에 적재물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지만, 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한 것은 아니며, 불법 환적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선박의 목적지는 해주항이었는데 기관고장, 기상악화 등으로 NLL을 월선했다"며 "선박이 처음에는 10노트로 이동하다가 오전내내 속력이 3~4노트로 가서 (군에서도) 기관고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선박이 속도를 줄여석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날씨도 당시 파고 2.5m, 풍속 20노트 정도로 우리 고속정도 못 나갈 정도의 날씨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선박의 불법 환적 시도 가능성과 적재물 미확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석탄 등을 밀거래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배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의심 적재물이나 금수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