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위주)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시 확대의 영향권이다.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4학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비교과 항목의 기재가 금지되거나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에 대학입시의 규칙을 다시 바꾸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개편을 지시한지 3개월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나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16개大 정시 40% 확대…현 고1부터 영향권
교육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4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일반대학에 '2022학년도 정시 30% 선발'을 권고했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40%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16개 대학의 2021학년도 기준 정시 선발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모집정원(5만1013명)의 29% 수준이다.

정시 선발 비중을 40%로 높이면 5625명(38%) 늘어난 2만4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정시 확대의 영향이 가장 큰 대학은 고려대로, 899명을 수능 위주의 정시로 더 뽑아야 한다. 다음은 경희대(786명), 중앙대(657명), 서울대(608명), 숙명여대(346명), 한양대(334명), 성균관대(326명), 숭실대(280명), 동국대(270명), 건국대(191명), 광운대(149명), 서울시립대(140명), 서울여대(129명), 서강대(118명), 한국외대(49명) 순이다.

이번 정시확대 대상에는 지난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리스트에 없었던 7개 대학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숙명여대와 한양대, 중앙대,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학종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홍익대는 이번 정시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종과 논술전형을 합해 45% 이상 대학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조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부는 고교유형이나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작용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어학글로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할 방침이다.

2021학년도 기준 전체 대학의 논술전형 모집정원은 1만1162명으로, 전체(34만7447명)의 3.2%수준이다.

또한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배려자를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기존 사회배려자 대상인 고른기회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을 포함하는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른기회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현재 모집비율은 수도권 대학 8.9%, 지방대학 12.6% 수준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고른기회특별전형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균형선발 10% 이상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생부 비교과 폐지…블라인드 평가 확대
조국사태로 논란이 커진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과정 이외 모든 비교과활동의 기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비교과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으로, 202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부에서 삭제되거나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학종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도 2024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다. 그에 앞서 교사추천서도 없앤다.

교육부는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에 대해 2022년 개정 예정인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입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교가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등 대입 전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국발 대입개편…3개월만에 '뚝닥'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은 3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교육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9월2일 "관련 실국장과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 중"이라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방향은 초반 정시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에 맞춰졌다. 한 대변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큰 내용은 바꿀 수 없다"며 "학종 평가 방법이나 개선 방안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9월4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 앞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 학종 공정성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5일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입개편을 본격화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고,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