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개각 입장 밝힐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5:00

왕이 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한 등 내‧외치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정에 전격 복귀하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들과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하루 연차를 내고 30일과 지난 1일에는 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휴식을 취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상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 등 개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장악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을 후보자로 고려해왔으나 한 달 넘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지명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설, 즉 총선 출마설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후임 총리는 누가 될지에 정계의 관심이 쏠려 왔는데, 2020년 총선 날짜(4월 15일)와 차기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연말 전에는 지명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에는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최종 후보군에 올라 막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지명도 예상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도 있어 현재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수보회의에서 그간 고민해 온 개각에 대한 생각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번 주 법무부 장관과 총리 인사가 진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수보회의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가 일부 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인사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상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19.11.25

◆ 왕이 中 국무위원과 외교 현안 대화…한‧중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도

한편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 우선 3일에는 국무회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석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반기문 위원장도 함께 한다.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박 2일간 공식 방한하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방한한다.

특히 이달 하순경에는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근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비롯해 북한이 거듭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