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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 없는 필리버스터 정국…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8:17

필리버스터 이후 첫 주말, 3당 원내대표 국회서 여론전
서로 '네 탓' 주장하며 평행선…국회 공전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러는 새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각 종 민생 법안들이 언제쯤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도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된 현재의 상황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민식이법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이 우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한데 한국당이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그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다음 날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태다. 10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속 예결위로 해야할지 예산안 합의처리할 단위를 만들어야하는지 이런 점부터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법안들하고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따로 상정할 것인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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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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