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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프로야구 전망] 두산·SK, 외국인 원투펀치 모두 교체?… 반등 노리는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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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블럼 두산 떠나나?… MLB·NPB 등 관심
KIA, 외인 원투펀치 모두 교체… 삼성은 무소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019 KBO리그가 막을 내리면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0시즌을 위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정규시즌 1·2위 두산·SK, 외국인 원투펀치 모두 교체하나?

두산 베어스는 올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해 통산 6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믿음직한 선발 로테이션과 철벽과 같은 수비를 보여줬으며, 타자들은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최강팀으로 평가받는 두산이지만, 2020시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년 동안 외인 원투펀치로 활약한 조쉬 린드블럼(32)과 세스 후랭코프(31)가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두산 베어스 조쉬 린드블럼. [사진= 두산 베어스]

린드블럼은 지난 2015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뒤 2018년부터 두산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30경기에 출전해 20승3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 다승과 승률(0.870), 탈삼진(189) 1위에 올라 투수 부문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양현종(KIA 타이거즈)과 양의지(NC 다이노스)를 제치고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었다.

두산으로서는 2년 동안 에이스로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린드블럼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린드블럼 역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드블럼은 9일 열리는 2019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는 있겠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에이전트가 나선다. 두산 관계자는 "우리로서 린드블럼이 남으면 좋겠지만, 외국인 선수는 계약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생겨서 간다고 하면 잡기가 어렵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린드블럼에 이어 후랭코프는 두산이 제시한 메디컬체크를 거부했다. 후랭코프는 올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55일간이나 1군에서 제외됐지만, 두산은 지난해와 올 시즌 활약을 봤을 때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면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다만, 올해 외국인 타자 걱정을 지워버린 호세 페르난데스(31)와는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두산은 매년 외국인 타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 144경기에서 타율 0.344 15홈런 88타점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SK 와이번스 제이미 로맥. [사진= SK 와이번스]

SK 와이번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1선발로서 SK를 지탱해온 김광현(31)이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했고, 앙헬 산체스(30) 역시 재계약이 불발됐다. 헨리 소사(34)와도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아서 3선발까지 구멍이 생겼다.

SK는 지난 11월13일 베네수엘라 출신 리카르도 핀토(25)를 총액 80만 달러에 영입했다. 당초 산체스에게 장기계약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선수측에서 답변이 없어 28일 닉 킹엄(28)과 총액 90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핀토와 킹엄은 모두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보유한 파이어볼러다. 핀토의 경우 2018년부터 SK가 관심을 갖던 선수로 어린 나이인 만큼 오랜 기간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킹엄은 산체스보다 우선순위에 뒀지만 메이저리그로 승격되면서 자연스럽게 실패, 이번에 FA로 풀리자 시간을 미룰 수 없는 SK는 계약을 진행했다.

SK는 제이미 로맥(34)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로맥은 2017년 중반 SK 유니폼을 입고 세 시즌 동안 타율 0.283 103홈런 266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SK 외인 선수 최초로 3할·40홈런·100타점·100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올 시즌 한국시리즈 2위를 차지한 키움 히어로즈는 손혁 감독 체제로 2020년을 맞이하지만, 기존 전력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키움은 지난 22일 에릭 요키시(30)와 총액 7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 요키시는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13승9패 평균자책점 3.13을 기록하며 키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앞장섰다.

지난 2017년 넥센 히어로즈부터 키움에서 활약한 제이크 브리검(31)과도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브리검은 세 시즌 동안 에이스로서 꾸준히 10승 이상을 달성했으며, 뛰어난 이닝 소화능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외국인 타자 제리 샌즈(32)와는 재계약이 불투명하다. 키움은 브리검과 함께 샌즈와도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다. 포스트시즌에서 무릎 부상이 있었으나, 올해 타점(113) 1위, 득점(100) 2위, 홈런(28) 4위, 안타(160) 8위 등에 올라 KBO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했다.

키움측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타 구단과 비교해 '가성비'에 초첨을 둔 키움의 연봉 인상폭은 높지 않다. 그러나 샌즈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키움이 조건을 제시해도 묵묵부답이다. 만약, 샌즈의 답변이 늦어진다면 SK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에릭 요키시. [사진= 키움 히어로즈]

올 시즌 4위에 오른 LG 트윈스는 외인 원투펀치로 활약한 타일러 윌슨(30)과 케이시 켈리(30)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8년 KBO리그에 데뷔한 윌슨은 올 시즌 14승7패 평균자책점 2.92를 올리며 팀의 가을야구 진출을 이끌었다. 올해 LG 유니폼을 입은 켈리 역시 14승12패 평균자책점 2.55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 승운이 다소 없었음에도 특유의 밝은 성격과 팀 분위기를 올려주는 리액션으로 호평 받았다.

다만, 외국인 타자 카를로스 페게로(32)와는 결별할 전망이다. LG는 신장 196cm, 체중 117kg의 우람한 체격조건을 갖고 있는 페게로를 시즌 중반에 영입함으로써 장타력 증폭을 기대했다. 그러나 52경기에서 타율 0.286 9홈런 44타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꼴찌의 설움을 씻어내고 5위로 가을야구를 경험한 NC 다이노스는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우완투수 마이크 라이트(29)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강속구 투수로 구종이 당양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 시즌 1선발로 활약한 드류 루친스키(31)와는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루친스키는 올해 유독 승운이 없었음에도 30경기에서 9승9패 평균자책점 3.05을 남기며 제역할을 다했다.

여기에 외야수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다. 애런 알테어(28)는 파워와 정교함을 고루 갖춘 타자로 양의지(32)와 함께 중심타선을 맡을 예정이다.

◆ 2020년 반등 노리는 하위권… 한화, 외국인 3명과 모두 재계약 

올해 포스트시즌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외국인 선수를 통한 전력보강으로 2020시즌 가을야구를 노린다.

창단 후 승률 5할과 더불어 6위라는 최고 성적을 낸 KT 위즈는 외국인 투수를 보강했다. 지난 2일 올 시즌 에이스로 활약하며 13승10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한 윌리엄 쿠에바스(29)와 총액 10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여기에 쿠바 출신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32)를 총액 90만 달러에 영입했다.

데스파이네는 우완투수로 평균 시속 140km 후반대의 포심 패스트볼과 싱커,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 쿠에바스와 더불어 2선발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KT에서 활약한 멜 로하스 주니어(29)와는 재계약을 추진중이다. 로하스는 3년 연속 3할 이상의 타율과 두 자릿수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으며, 2년 연속 100타점을 올린 검증된 타자다. 그러나 로하스가 지난 시즌을 마친 뒤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T 위즈가 쿠바 출신 데스파이네를 영입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구단 최초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을 선임한 KIA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두 명을 모두 교체한다. KIA는 올 시즌 조 윌랜드(29)와 제이콥 터너(28)를 영입하며 반등을 노렸다. 그러나 윌랜드는 8승10패 평균자책점 4.75에 그쳤으며, 터너 역시 7승13패 평균자책점 5.46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KIA는 11월14일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애런 브룩스(29)와 67만9000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브룩스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약한 검증된 투수다. 나머지 한 명의 투수는 물색중이다.

올 시즌 중반에 합류해 타율 0.311 9홈런 50타점을 올린 프레스틴 터커(29)와는 재계약을 할 방침이다. 터커는 쾌활한 성격으로 입단 당시 선수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시즌 도중에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조계현 KIA 단장은 윌리엄스 감독 선임과 함께 터커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발빠르게 외국인 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타 구단과는 달리 삼성 라이온즈는 조용하다. 삼성은 지난 시즌 대체 선수로 합류한 벤 라이블리(27)와 재계약 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라이블리는 9경기에서 4승4패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했다. 기복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이 짧았던 만큼 라이블리를 믿어보기로 했다.

삼성에서 3년 동안 활약한 다린 러프(33)도 재계약 대상이다. 그러나 높은 몸값에 비해 활약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관계자는 "러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재계약 대상자이지만, 가성비와 클러치 능력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단 맷 윌리엄슨(29)과는 결별한다. 삼성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명의 외국인 타자를 선보였다. 그러나 윌리엄슨은 타율 0.273 4홈런 15타점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고, 삼성 역시 타자보다는 투수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화 이글스가 워윅 서폴드와 재계약했다. [사진= 한화 이글스]

지난 시즌 마운드와 타자의 부조화로 9위에 머무른 한화 이글스는 외국인 교체 없이 내년을 준비한다.

한화는 지난 11월5일 워윅 서폴드(30)와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 서폴드는 2019시즌 31경기에 등판해 12승11패 평균자책점 3.51을 기록했다. 또 KBO리그 최다 이닝 2위(192⅓이닝)에 오르며 이닝이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여기에 좌완투수 채드벨(28)과는 총액 110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채드벨은 지난해 11승10패 평균자책점 3.50을 기록했다. 한화가 외인 투수 두 명과 재계약을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외인투수 흉작에 시달렸고, 토종 선발진이 흔들리는 와중에 서폴드와 채드벨은 구단 최초로 외국인 동반 10승 이상을 달성하며 꾸준히 마운드를 지켰다.

외국인 타자로는 제라드 호잉(30)과 함께 할 생각이다. 호잉은 올 시즌을 앞두고 140만 달러에 계약했으나, 타율 0.284 18홈런 73타점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 지난 2017년에 비하면 확연히 떨어진 성적이다.

그러나 한화는 호잉을 다시 한 번 믿기로 결정했다. 한화는 3일 지난해 연봉보다 25만 달러 삭감된 금액인 115만 달러에 계약을 마쳤다. 한화는 "폭넓은 수비범위와 강한 어깨로 외야를 지켰고, 공격적인 주루플레이를 선보였다. 특히 근성 있는 플레이로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신뢰를 보냈다.

롯데 자이언츠가 영입한 투수 샘슨. [사진= 로이터 뉴스핌]

총체적 난국을 겪으며 최하위에 머무른 롯데 자이언츠는 발빠르게 선수 보강에 나섰다. 롯데는 지난 11월22일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투수 애드리안 샘슨(28)과 내야수 딕슨 마차도(27)를 각각 83만9700달러, 60만 달러에 영입했다.

우완투수인 샘슨은 2016년 시애들 매리너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갔다. 올해는 텍사스에서 풀 타임을 소화했으며, 35경기(선발 15경기)에 출전해 6승8패 평균자책점 5.89를 기록했다.

내야수 마차도는 넓은 수비범위와 강한 어깨, 정확한 송구 능력 등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다. 수비의 중심인 센터라인이 불안한 롯데는 마차도를 영입하면서 불안한 포지션을 보강했다.

여기에 올 시즌 '최악의 불운'을 겪은 브룩스 레일리(31)와도 재계약을 추진중이다. 레일리는 올해 KBO리그에서 5시즌째 활약하면서 두 번째로 좋은 평균자책점(3.88)을 남겼다. 또 30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19번의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투구를 선보였으나 극심한 득점지원, 불안한 수비로 5승14패에 그쳤다.

롯데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지성준(25·한화)을 영입하며 가장 불안한 포지션으로 꼽혔던 포수도 보강했다. 아직 1루의 주인공이 가려지지 않았지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전준우(33)를 활용하거나 트레이드를 통해 보충하겠다는 생각이다. 최악의 시즌을 보낸 롯데가 선수 보충으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9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계약 현황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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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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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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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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