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관리 및 취약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9년 아쉬웠던 점으로 삼척항 목선 경계 작전 실패와 해군 2함대의 경계작전 시 허위 자백 강요 사건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삼척항 소형 목선 경계작전 실패 사례, 해군 2함대의 경계작전 시 허위자백 강요 사건,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며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2020년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군내 포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관리, 신체‧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군내의 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9 연말 전문 주요지휘관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9년 국방정책의 성과와 미흡한 점, 2020년 국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정 장관은 성과와 관련해 "군은 2019년 한해 중부전선 귀순자 유도작전 완수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다"며 "동시에 강원 고성지역 산불 진압과 실종 여중생 구조작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독도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의 구조작전 진행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미래 연합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 검증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으로 우호적인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확대해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에 부합한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룬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으로 ▲굳건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정착 뒷받침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고도화‧정예화된 혁신 강군 건설 ▲선진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분야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 문화 조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먼저 굳건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지금 잠시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군이 본연의 임무에 역할에 더욱 충실해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9‧19 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돼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내년에는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동시에 (지난 달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첫 발을 내딛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내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고도화‧정예화된 '혁신' 강군을 건설하고, 선진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 분야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장병 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약속하는 군대로 거듭나고 연대급 이상부대에 가칭 '대표병사제' 도입을 검토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없는 인권과 생명존중의 신진화된 병영문화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특히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군내 포용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