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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상 카운터파트 교체에 '재협상 카드' 만지작…"일정 강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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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기 종료' 변수된 듯…"한국당 원내대표 공석 속 강행 부담"
이인영 "4+1 공조 가동하되 한국당 위한 협상통로 열어둘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 패스트트랙 공조'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한국당에 협상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한국당 측 협상 카운터파트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다. 한국당은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꽉 막힌 필리버스터 정국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당초 한국당과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4+1 협의체'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일단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재로선 '250:50석(지역구:비례대표)'안(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연동률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 연동률 5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30~40% 수준으로 낮춰질 여지가 있다. 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입장차를 상당폭 좁힌 만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강행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주 내 '4+1'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예정대로 오는 10일 끝난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르면 오는 11일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간다.

카운터파트 교체를 앞두고 민주당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원내대표와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국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한층 열어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은 된다"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 통로 때문에 우리가 가동한 4+1 테이블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과정에서 한국당과 이야기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통로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연동제를 아예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한국당이 철회하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직이 공석이라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4+1 공조로 밀고 가는 모양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4+1 협상안을 만들어가되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에 막판이라도 협상에 들어올 틈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 역시 지금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실제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부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의 민주당 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총에서 "250:50안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만들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땐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한국당 내 협상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가봐야하지 않겠나 본다"고 원내에 보고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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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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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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