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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한국당 법사위원들 "선거 앞두고 前 여당 대표를...秋, 탈당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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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총리급인데...靑이 여당 바라보는 시각 드러나"
정점식 "청와대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탁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대표를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며 추 내정자가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둔 법무장관이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는 게 맞느냐. 최소한 탈당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선거 공안 관련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를 임명하는 것이 맞나"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24 yooksa@newspim.com

장 의원은 '검찰개혁법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나'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할 일이 없다 공은 국회로 넘어와 있다"며 "추 의원은 정무력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하는 역할이라면 모를까 조국처럼 (사법개혁 드라이브) 하다가는 사법개혁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직 의원이니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생각해 내정한 것이 아닐까"라며 "당 대표로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발목 잡을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직 집권당 대표가 일개 장관으로 왜 오는지, 총리급인데 (추 의원은) 왜 하향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문 정권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일개 장관인 것이다. 정권이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며 "청와대는 여당을 하위기관 정도로 낮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의원도 추 내정자의 탈당 필요성을 거론하며, 특히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경계했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당적을 가지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본인도 법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장관이라는, 검찰 독립을 몸으로 막아줘야 하는 장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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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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