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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헌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강화"…금투업계 "과한 규제는 득보다 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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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의도 금투센터 '금감원장-증권사CEO' 간담회
"전 단계 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할 것" 쓴소리
최현만 "너무 과도한 규제, 잃는 게 많다" 업계 대변

[서울=뉴스핌] 장봄이 김형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5일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에 참석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윤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 신인의무(고객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추구해 할 의무)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도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이자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상태·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공표 등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현만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혹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어쩌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은 고객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감독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OEM 펀드 문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지시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재 OEM펀드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고 은행 등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정영채 대표는 또 "불안전판매는 예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은행권에서 초고위험 상품을 팔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건 투자자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라며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확한 정보 안에 판단된 손익이나 평가 문제는 투자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장 선거는 이후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빨리 협회장이 선출되고, 저도 빨리 현업으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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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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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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