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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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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홍철호, 6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與, 추미애 '기대감' 속 검찰개혁 속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다음주 월요일(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호(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윤상현(3선) 의원에 이어 6일 오후 재선의 홍철호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장우 의원과 손을 잡았고,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초선인 이양수 의원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국회 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로 올라…'외교 잘함' 가장 많이 꼽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집계되며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2%p(포인트) 상승한 4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정인 '中 핵우산 한국 제공' 발언에 美 의회 "웃긴다(laughable)"/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웃기는(laughable)'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새 움직임` 포착/ 매일경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시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동창리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면밀 감시"/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시설 철거? 통일부 "확인된 바 없다"/ 더팩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측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남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의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김재원 낙점/뉴스핌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김재원 의원을 낙점했다.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뉴스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뉴스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치며 생일축하"…표정 밝았던 나경원의 마지막 회의(종합)/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비공개 회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 각각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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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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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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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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