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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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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홍철호, 6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與, 추미애 '기대감' 속 검찰개혁 속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다음주 월요일(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호(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윤상현(3선) 의원에 이어 6일 오후 재선의 홍철호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장우 의원과 손을 잡았고,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초선인 이양수 의원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국회 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로 올라…'외교 잘함' 가장 많이 꼽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집계되며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2%p(포인트) 상승한 4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정인 '中 핵우산 한국 제공' 발언에 美 의회 "웃긴다(laughable)"/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웃기는(laughable)'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새 움직임` 포착/ 매일경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시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동창리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면밀 감시"/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시설 철거? 통일부 "확인된 바 없다"/ 더팩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측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남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의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김재원 낙점/뉴스핌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김재원 의원을 낙점했다.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뉴스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뉴스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치며 생일축하"…표정 밝았던 나경원의 마지막 회의(종합)/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비공개 회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 각각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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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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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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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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