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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는 선거법 협상안…4+1, 마지막 담금질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15:53

3중 채널로 예산안·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협의
9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변수…막판 빅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협상안 도출을 위해 8일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시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224일 만이다.

4+1은 국회에서 다중 채널을 가동해 2020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엔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선거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4+1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대 비례대표 75석' 대신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대 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 등을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등 원내대표급이 모여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4+1은 이날 오후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모든 협상을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을 배제한 상태로 이뤄진 이번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규탄을 이어갔다.

아울러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날 오전 실시돼,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한국당 원내 지도부와 막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미루는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받아들이고 최후협상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내일이면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선출된다"며 "(민주당이)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그 동안 정치협상회의 등 굴러온 거 보면 (한국당이) 협상 할 것처럼 하고 결과로 보면 시간끌기였다"면서도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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