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모양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1560억달러 어치 중국산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물밑 교섭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같은 관세 계획을 철회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15일이 양측 협상의 중대 고비라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협상 기한인 15일 지나도 미국이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커들로 "합의 근접했다...하지만 굿딜이어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거의 매일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합의에 가까워졌다. 아마도 지난달 중순보다 더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1단계 합의에 대해 특정 시점을 목표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15일이 양국 협상에 분수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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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2019.07.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합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며 "중국의 기술탈취 방지를 이행하는 조치가 좋지 않다면 더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한 뒤, "그러면 우리는 (협상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시한 격인 15일을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물론이고 기술 탈취 및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합의안 이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중국이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중은 지난 10월 10~11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개략적으로 1단계 합의를 봤다.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를 확대하며 갈등을 겪었다.
중국은 미국이 계획 중인 관세뿐 아니라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더해 약속한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국은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기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 수입액보다 2배 많은 규모여서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美, 시한 넘어가도 관세 보류하고 협상 계속할듯"
전문가들은 15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56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15%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6일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일부에 대한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는 등 호의를 보이는 만큼 미국이 관세를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60억달러 물품에는 완구와 휴대폰, 노트북, 의류 등 생필품이 포함돼 있어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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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뉴스핌DB] |
중국도 협상판을 엎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가 크게 꺾인 탓이다. 중국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 예기치 않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8일 발표됐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은 23%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 이후 최대다.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 계획을 밝히는 등 합의 타결을 위해 호의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반면 미국 경제는 중국과 달리 견실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신규 일자리수는 26만6000개로 전문가 예상치 18만7000개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허 전략가는 금주 중이라기 보다는 두어달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가 보류돼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현 상황에서 맞다고 CNBC에 말했다. 협상 자체가 틀어져 15일 예고대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래티가스 댄 클리프튼 정책 연구 부문 책임자는 "최대 관심사는 15일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라며 금융 시장은 관세 부과가 강행될 가능성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