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일괄처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23

199개 의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우선 처리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서 상정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예산안의 경우 기존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안을 기초로 해 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재작성키로 했다.

대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통해서 예산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동안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한국당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을 원점에 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사실 내일 예산안 처리하는게 불가능해진지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문 의장이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10일까지며 임시국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11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4+1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여야 대치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데이터 3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혀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