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 국회도 반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다"며 정부의 추가계획 발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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