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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사건 경미하다며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7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했다는 비판에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열었다. 5·18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6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6 kh10890@newspim.com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재판부가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에 힘써야한다"고 촉구했다. 2019.12.16 kh10890@newspim.com

이와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3 sunup@newspim.com

앞서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지난달 초에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되며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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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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