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전략] 최기영 "반도체 등 강점키워 선제적 지원할 것"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22

455조 경제효과 창출..."IT 넘어 AI 강국으로"
반도체·전자정부 강점 살려 AI 육성
4차산업혁명위원회→AI 범국가위원회 역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범 정부로 추진하는 AI 국가전략에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비전 아래 ▲AI반도체 경쟁력 확대 ▲AI 교육 ▲차세대 지능형 정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AI 전문가 행사를 방문해 직접 밝힌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 부처 AI 국가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AI 국가전략 기자간담회에서 "AI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중심 AI 강화...AI 인재육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이번 AI 국가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및 전자정부 등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최기영 장관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혁신한다. 소프트웨어(SW)와 AI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2022년까지 초·중등 SW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또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AI 첨단학과 신·증설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AI 관련 학과와 교원 겸직 허용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구축한 전자정부는 AI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의 콜센터 통합, 공공부분 클라우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에 AI를 선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9대 전략 제시

AI 국가전략의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형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이다. 이를 위해 3대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9대 과제에는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등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지도를 연계시킨다. 또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해 AI 허브 컴퓨팅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선 선(先)허용-후(後)규제의 기본 방향 하에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2020년까지 마련한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2020년까지 5조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과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AI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곳에 점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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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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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