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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러 '남북철도·도로 면제' 움직임, 파악하고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05

"현 단계,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8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도·도로 협력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 정부가 관여를 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이 중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부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며 "이에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개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분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만남에 대한 제안 이후에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어떤 분석을 하기 보다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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