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전세계 수출 6위 '수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3년간 5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세계 수출규모 6위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빅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하는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수성을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먼저 기존 13대 주력 수출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재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3대 수출시장(주력시장, 전략시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2020년 1분기)한다. 이와 함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도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3200→3500개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2020년 200개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수출을 전담하는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를 축소(7→6.5개사, 총 5000개)해 내실을 꾀한다.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해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내년도 수출금융 규모를 2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로 주력·전략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더욱 집중된다.

수출금융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해당 방안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확대 개최(방한바이어 250→300개사, 2020년 4월) 및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2020년 1분기)도 추진된다.

미래의 '빅3'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도 가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총괄·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지원바이오반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향후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100%) 및 일몰연장(2019년 말→2021년 말)도 시행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 조기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2020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공장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늘리고, 스마트산단 역시 2030년 20개까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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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