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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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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윤희·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스타 수영선수..."체육계 혁신 적임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내정자서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낙마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부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인사는 최윤희 차관과 조대엽 위원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였지만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로 장관이 되지 못한 조 위원장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에 보은인사를 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은 여권의 야합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발탁 이유는? 靑 "체육계 바꿀 것"/뉴스핌
관가에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대표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문대통령 "내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역동적 경제 만들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靑, 장관 낙마 '조대엽' 차관급 임명 논란에 "비상설위원회로 전문성 고려"/뉴스핌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靑 "송병기 제보에 내용 추가 안해…언론은 독사과 받지마라"/뉴스1
청와대는 19일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군산서 출마선언 "고향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뉴스1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 흙먼지를 털고 다시 뛰어 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같은 군산시민이다"며 "기회를 주면 군산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러, 제재 이어 인권법도 北감싸기… 文은 "평화경제"만/문화일보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미국·유럽연합(EU) 대 중·러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와 북한인권 결의 등 양대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평화경제론'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건·최선희 베이징 극적 회동? 평양발 JS251 비행기 주목/중앙일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18일까지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19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현지시간 11시 30분)하는 평양발 고려항공편(JS251)이 있는데 아직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與 "내년 총선 후보자 '1가구 1주택' 동참…공천 기준은 아냐" / 뉴스핌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누더기 선거법 정쟁 속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與 '당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1협의체 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질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자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손학규 제안에도 안철수계 시큰둥…"安 돌아와도 孫과 손 안잡을 것"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다.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기 위해 아직 노선이 확실치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이었다.

한국당,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MBC에 경고 / 중앙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1월5일 창당키로 / 한겨레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5일 창당식을 연다. 새보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1월5일 2시에 창당 행사를 연다.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35~45세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12·16 대책 후폭풍 예의주시 / 머니투데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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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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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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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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