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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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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윤희·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스타 수영선수..."체육계 혁신 적임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내정자서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낙마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부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인사는 최윤희 차관과 조대엽 위원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였지만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로 장관이 되지 못한 조 위원장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에 보은인사를 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은 여권의 야합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발탁 이유는? 靑 "체육계 바꿀 것"/뉴스핌
관가에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대표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문대통령 "내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역동적 경제 만들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靑, 장관 낙마 '조대엽' 차관급 임명 논란에 "비상설위원회로 전문성 고려"/뉴스핌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靑 "송병기 제보에 내용 추가 안해…언론은 독사과 받지마라"/뉴스1
청와대는 19일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군산서 출마선언 "고향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뉴스1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 흙먼지를 털고 다시 뛰어 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같은 군산시민이다"며 "기회를 주면 군산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러, 제재 이어 인권법도 北감싸기… 文은 "평화경제"만/문화일보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미국·유럽연합(EU) 대 중·러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와 북한인권 결의 등 양대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평화경제론'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건·최선희 베이징 극적 회동? 평양발 JS251 비행기 주목/중앙일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18일까지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19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현지시간 11시 30분)하는 평양발 고려항공편(JS251)이 있는데 아직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與 "내년 총선 후보자 '1가구 1주택' 동참…공천 기준은 아냐" / 뉴스핌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누더기 선거법 정쟁 속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與 '당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1협의체 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질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자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손학규 제안에도 안철수계 시큰둥…"安 돌아와도 孫과 손 안잡을 것"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다.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기 위해 아직 노선이 확실치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이었다.

한국당,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MBC에 경고 / 중앙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1월5일 창당키로 / 한겨레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5일 창당식을 연다. 새보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1월5일 2시에 창당 행사를 연다.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35~45세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12·16 대책 후폭풍 예의주시 / 머니투데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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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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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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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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