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비례한국당 대책 없어 '답답'…"비례민주당 주장에 박수갈채 쏟아져"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25

심재철, 위성정당론 언급…"연동형 도입시 비례한국당 창당"
與 내부 우려 확산…"한국당 진짜 강행한다" "큰 문제 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비례민주당 만들자는 주장에 가장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보수진영에서 급부상한 '위성정당론'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다.

민주당은 지난한 선거법 협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퇴하자니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가 무너지고, 정면돌파하자니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이 버티고 있다. 내년 총선은 다가오는데 '4+1'과 한국당 사이에서 샌드위치 압박을 받으며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19일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4+1은 '250:50(지역구:비례대표)' 안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연동형 비례때표 의석 상한선(컵)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등 세부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대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1이 협상 중인 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 돌아가는 비례대표석은 대폭 줄어든다. 한국당은 일종의 '페이퍼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따로 몰아달라고 호소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비례한국당이 실제 출연해 정당득표율을 10% 정도만 얻어도 비례대표석을 15석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4+1 협상안과 관련, "반민주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도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를 석권할수 있는 비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 한다"며 "민주당만 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민주당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며 '비례민주당'이라도 만들어 대응하자는 주장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비례민주당'을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가치지향보다 결과지향적 방식이긴 하나 한국당이 실제 비례한국당 창당을 강행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보수정당이 뻔뻔스럽게 위성 정당을 얘기한다. 선거제도를 잘못 건드려 극우정당이 5~10석 나올 경우 우리 정치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