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외출 허용‧휴대전화 사용 등도 성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19년 성과로 여군 비중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국방개혁 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은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해"라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계획으로, 이에 따라 ▲병력 2만 명 감축 ▲31개 부대 개편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 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 명 증원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 확정 등을 실행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군 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사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만200여 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 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설명회 개최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 및 운영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특히 병영문화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군은 "▲원격강좌‧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계발 지원 확대 ▲병사 평일외출 ‧휴대전화 사용 허용 ▲병사 봉급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직업군인 전세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수 년 내 전투력 창출로 효과가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방위사업 분야에서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계약 조직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국방과학연구소(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등을 통해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선 지난 1월 추진단 출범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혁신 추진 모멘텀(동력) 확보 기반 마련 ▲추진 개념 정립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 반영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군은 전했다.
◆ 2020년 과제도 논의…"2019년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낮아…개혁성과 알려야"
군 구조 개혁 가속화‧스마트 국방혁신 성과 확대도 거론
한편 군은 이날 2020년 국방개혁2.0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2020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된 군 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혁신‧공정‧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