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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찬 경기도의원 "다수여당 재선의원으로 내부갈등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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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여당 의견 조율이 불협화음으로 비쳐…침소봉대 없어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9대를 거쳐 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활동중인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선의원으로서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김종찬 도의원은 "다수여당, 대다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도의회에서 재선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며 "지방분권·자치 구현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을 변화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다음은 김종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10대 경기도의회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향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현재 도의회는 다수여당이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 의원 모두 동일한 생각일 수는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의원 개개인별로 견해를 달리해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도의회와 의견차가 있어 서로 견제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조가 동일하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의견을 함께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합심해 강하게 밀어붙인다. 다수여당이기에 의견이 대립될 때 불협화음으로 침소봉대되기도 한다. 최대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내부에서 노력 중이다. 재선, 3선 의원이 의장, 부의장, 당대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내부 갈등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발의 중이 조례안이 있거나 현재 관심 있는 사안은.

▲지난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국회 제정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커졌고 지역 곳곳에 있는 집창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앞에도 재정비가 추진돼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 중에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군이 유사 조례를 만들 때 근거가 될 상위 조례이자, 성매매 여성 지원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것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고령화된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 지역구 현안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취임 후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제기되온 환경유해물질 배출 업소 ㈜제일산업 이전 문제를 첫 번째 현안으로 삼은 바 있다. 해당 지역에는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문제가 됐던 ㈜제일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박달동 서안양 조성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방부와 안양시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를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 바꾸기 위해 기재부의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서안양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역에 테크노밸리를 만들기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시는 스마트밸리과를 설치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도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부지사를 주축으로 TF팀이 만들어 추진 중이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차질없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행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안이 있다면.

▲미래교육캠퍼스나 청소년 수련원에 많은 재원을 투입됐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 사업게획변경 등의 내부적 요인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에 그런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정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함께 돌봄과 같은 제2의 서비스 신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복되는 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앞으로 계획은.

▲도의원으로서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 또 도민의 생활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에서 도민과 마주하고 소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142명의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계속 목소리 내겠다. 도의회는 독립적인 인사권 등으로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더욱 힘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하지만 끝까지 지방의회의 독립권을 이뤄내고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힘쓰겠다.

◆ 김종찬 도의원은 누구

김 의원은 1960년생으로 안양시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안양시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으로 지냈다. 또한, 이종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도의회 9대, 에 이어 10대에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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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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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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