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지방의회 1년 전보다 소폭 상승
권익위, '지방의회 등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병원, 대전광역시 의회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화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17개 광역지방의회와 25개 기초지방의회, 4년제 35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와 국립·지방의료원 등 46개 공공의료기관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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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23 fedor01@newspim.com |
조사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6.23점과 7.69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과 0.15점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7.41점으로 1년 전보다 0.10점 떨어졌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청렴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각각 2등급 청렴도가 떨어졌다.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의회는 1등급 하락했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최하등급인 5등급 기관이 4곳이나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등급 하락하면서 최하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밖에도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1개 등급씩 떨어졌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계산한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하는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전남대병원이 1개 등급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강원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북대병원 역시 1년 전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져 4등급을 받았따.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전년과 동일한 4등급에 물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와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향상되었고,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